재건축부담금 개정 내용1 재건축초과이익 1주택자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