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탁 정비사업 단점1 정비사업 신탁사, 초기사업비 직접 조달 의무화 등 책임 강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방식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월 29일(수)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합니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0.24.∼11.7.)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는데요. □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