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 완화1 정비구역 내 노후도 60% 이상 ➡ 재개발 가능(&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에 대한 내용인데요.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합니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