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주의와 사용주의1 이제 비슷한 상표도 동의를 통해 상표 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0.6)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 2023.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