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이행업체 제재 강화1 지역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근절 대책 방안!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방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는 ’23.12월말 개정 / ｢지방계약법 시행규..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