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한 1.2배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빨리진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