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1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이것 꼭 설명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 2024.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