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강보험료 7년만에 동결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강보험료 동결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화) 14시에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인데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율 (인상률)	5.08% (동결)	5.33% (4.9%)	5.64% (5.9%)	5.80% (2.8%)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험료율 (인상률)	6.12% (동결)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7.09%* (동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원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데요.

 

※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또한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인데요.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0.4% → (‘20) 0.5% → (’21) 2.5% → (‘22) 5.1%(’98년 이후 최고)

 

* 기준금리 : (‘21.7.) 0.5% → (’22.4.) 1.5% → (‘22.8.) 2.5% → (’23.1.~) 3.5%(‘08년 이후 최고)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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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추진과제

 

1.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점검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과다 지출 문제, 불필요한 검사 항목 재검토로 해결 추진

▶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

 

2) 약품비 관리를 강화하고, 중증질환 치료제는 보장성을 확대합니다.

▶ 합리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 등재 약제 재평가 및 고가약 위험분담제 강화

 

※ 위험분담제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약의 건강보험 급여 시 효능·효과 불확실성에 대해 업체가 건보공단에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사용한도 총액 초과 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등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을 업체와 분담하는 제도

 

3) 중증·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로 더 폭넓게 국민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 지원기준 완화, 한도 상향, 적용질환 확대, 의료비 산정방식 변경 등...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5) 요양병원 관리 개선으로 환자 복지를 강화합니다.

▶ 부적절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위해 환자분류체계 개선…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지원

 

 

2.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부과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1)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정비합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 이용 가능

 

2)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방지합니다.
▶ 신분 확인 강화…자격도용 시 환수액 1배에서 5배로 높여

 

3) 건보료 부과·징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 지역가입자 사후 소득 확인 시 차액분 정산…고소득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원에 제공

 

 

3.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1)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 의료남용 방지 위해 연간 외래이용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검토

 

2) 본인부담상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 소득 상위층 환급 상한액 인상…소득 하위와의 환급액 격차 줄이고자 노력

 

 

4.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합니다.

 

1)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를 만듭니다.

▶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신설

 

2) 불법 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합니다.

▶ 불법 개설 기관 단속 강화…상시 점검 및 자율점검으로 부당 청구 사후관리

 

3) 비급여 적정관리를 강화힙니다.

▶ 실손보험 상품 개편…비급여 서비스 정보 제공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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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보료율 동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