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Ft.지방세 개정 총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총 정리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개정 사항은 8월 14일(수)부터 26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

※ 하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10월 이후 지방세입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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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합니다.

 

*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취득 < 감면 요건 > ①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원이하 ②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인구감소지역 ③ 3년 이상 보유 의무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의 신축 건축물 < 감면 요건 > ① ’24.1.10.~’25.12.31. 준공된 아파트 ②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이하 ③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법인 지방이전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연장(~’27)
공장 지방이전

 

 

📃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합니다.

 

 

2. 민생안정 지원

📃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는데요.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구 분		현 행	개 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 (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연장(~’27)
	2자녀 양육자	-	<신 설> 취득세50% (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직영 어린이집·유치원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연장(~’27)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취득세 50% 재산세 100%	<신 설> 취득세100% 재산세100%
	그 외	-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합니다.

 

 

📃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구 분		현 행	개 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감면 요건 > ① (대상)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 ② (기간) ’25.1.1.~’25.12.31. 기간 중 취득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취득세 100% (200만원 한도)	취득세 100% (300만원 한도)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 생초 지위유지 특례 요건 > ① (대상) 1년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② (기간) ’24.1.1.~’25.12.31. 기간 중 취득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신 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 100%(200만원한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합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3.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

 

○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합니다.

 

* 과세 전 적부심사 :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년 5%로 상향 조정합니다.

 

※ 자동차 연세액 일괄 납부시 혜택 공제율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5%임

 

 

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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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지방세 개정 총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0월 초 국회에서 통과 시, 즉시 반영되므로

 

 

이번 개정 사항을 잘 파악하신 후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및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국내 정책 및 혜택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